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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08
(1) 제245조 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여기서 1항이랑 헷갈리는데요. 소유권을 취득하기위해서, 단순히 점유만으로는 20년이 필요하고 점유물을 소유자로 등기하면 10년만 필요한건가요 ? (2) 기본서 370p. 8번문제 5번보기 건물 위에 1순위 저당권, 전세권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후, 2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과 저당권은 모두 소멸하고 배당순위는 설정등기의 순서에 의한다.(옳은지문) -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신청하면 선순위 전세권자는 소멸하지않는다(다만 배당을 신청하면 소멸)로 알고있는데요 위 보기는 틀린보기 아닌가요 ? (3) 기본서 371p. 9번문제 4번보기 전세권자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수 있다.(옳은지문) -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먼저 인도하고 이행지체에 빠뜨린 후에 경매를 청구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위 보기 또한 틀린지문아닌가요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10
안녕하세요

1. 1항은 점유취득시효이고 2항은 등기부취득시효입니다.
10년의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와 선의, 무과실이 추가요건으로 들어갑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인강을 꼭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 전세권의 소멸문제는 말소기준권리와 순위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경매가 되면 제일 빠른 저당권(말소기준권리) 밑으로는 전부 소멸된다고 했지요?
따라서 누가 경매를 실행하든 저당권 보다 후순위인 전세권은 당연 소멸합니다.

3. 옳은 지문입니다.
경매권은 전세권자의 권리이며, 다만 경매실행을 위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당권자도 경매를 실행하려면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것과 같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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