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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문제집 188P 26번 문제 답이 두개인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07

더운데 강의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그럼, 8월 6일 강의에서 188P 26번 문제 - 구분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록 중 해당구에 한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라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나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8.09
문제 26. ③은 맞는 지문입니다.

구분건물이 갖는 대지권이 소유권인 경우에,

구분건물에 전세권등기가 된 경우,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건물만에 대한 뜻의 부기등기가 없는 한) 대지권, 즉 토지소유권에 대한 전세권로서의 효력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등기부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토지소유권에 대한 전세권등기가 이루어졌다면, 토지에 대하여 양립할 수 없는 전세권등기 2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구분건물등기부 을구에 기록된 전세권과, 토지등기부 을구에 기록된 전세권 중에서 누가 우선되느냐는
등기부가 서로 다르므로 순위번호에 의할 수 없고, 접수번호에 의하게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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