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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구분건물의 등기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8.07

기본서 p200 에 나와있는 등기부 기재례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토지등기부"  상에 표기된 "소유권대지권" 등기일자가 좀 이상합니다.

토지등기부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건물등기부 상의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와

전유부분의 표제부 상의 "대지권의 표시" 등기를 완료 한 후 최대한 빠른 일자 내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등기부 상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8년 후에 등기가 된 사례 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단순히 편집 실수로 기재례 표기함에 있어 정합성이 부족한 사항 인지요?

 

1) 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 상의 등기일자 정합성?

 - 2000년 5월 13일 :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상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등기일자

 - 2000년 5월 13일 : 전유부분의 표제부 상의 "대지권의 표시" 등기일자

 - 2008년 1월 4일 : 토지등기부 소유권이전 등기일자

 - 2008년 10월 14일 : 토지등기부 상의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기일자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8.09
실제 등기부를 그대로 인용할 수가 없어서, 변형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듯합니다.

“집합건물등기부”와 “토지등기부” 간의 정합성이 부족하게 편집된 듯합니다.

이해하신 대로, “집합건물등기부”에 (신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되도록 빨리) “토지등기부”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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