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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2015.08.06

177페이지 3번 문제 4번 지문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을구에 기록한다

 

소유권에 대한 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는 갑구라고 하셨는데

4번 지문에는 이전이나 설정등기 표기가 안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5.08.09
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저당권자로 하여금 저당권이전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저당권을 제한하는 등기”, 즉 “저당권에 대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을구에 하여야 합니다.

문제 3. ④에서의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저당권의 이전이나 질권설정 등을 제한하는 등기로서, 저당권 자체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을구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소유권자로 하여금 저당권설정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 즉 “소유권에 대한 등기”입니다.
따라서 갑구에 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저당권에 대한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등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1. 저당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저당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이므로 을구에 기록한다.

2. 그러나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소유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 즉 “소유권에 대한 등기”이므로 갑구에 기록한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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