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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6

398p 1번에 4번질문이 정답으로되어있는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이 기간시설아닌가요


400p 대표예제 중에서 1번질문은 20세대가 맞는질문인가요??

 

409p 15번에 2번질문 맞는질문아닌가요 ??

 

410p 17번번 4번질문도 개정이 안된거같습니다

문제집 요약에서도 20세대로 나와있습니다

 

413p 19번에 4번질문이 이해가잘안됩니다

사용검사 받은 후 15년아닌가요??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8.11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수정하셔서 공부하시고 문제집의 오류내용 수정과 개정사항은 정오표가 11일-12일 중에 자료실에 올라갈 것 입니다.

1. p398
4번 지문을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로 변경하여 문제를 풀어주십시요.

2. p400
대표예제 중 20세대를 30세대 이상으로 수정하여 문제를 풀어주십시요

3. p409
15번 문제 2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정답없음으로 문제를 풀어주십시요

4. p410
30세대로 수정하여 문제를 풀어주십시요

5. p413
19번 4번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의 경우는 15년 이상 20년 미만 연수 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상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2개로 구분합니다.
1.대수선(면적이나 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형태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대수선형태의 리모델링이 가는합니다.
2.증축(세대면적 또는 세대수 증가형)형태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증축형태의 리모델링이 가는하도고 구분합니다.
즉 앞의 10년은 증축이 아니라 대수선형태의 리모델링을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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