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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상적인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을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적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무과실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 정도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선의, 무과실로 인정되어 표현대리가 성립하여도 과실상계가 논의될 수 있는 것이며,
판례는 과실상계 적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06

표현대리에서 상대방이 몰랐거나 알 수 없었을 경우 즉 선의 무과실일 경우 이행의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는데

또 따른 문장에서는

상대방 과실이 있더라도 본인의 책임경감을 할 수 없다고 나와있네요??? 과실일경우 책임이 없다며요ㅜㅜㅜ.....

여기에서 과실은 다른건가요?????

 

 

아 그리고 조건부 법률행위 효력에서요

소극적 보호에서 합격을 해제조건부로 부동산증여를했는데 합격못할꺼같아서 다른사람에게 처분했어요 이건 무효잖아요

그런데 적극적보호에서는 처분할 수 있다는데.....

모르겠어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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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홍덕기 2023-10-02 325
63973 부동산세법 종부세 주택수 계산 전*호 2023-09-30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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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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