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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그런 지문은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7~8년 전에 감정평가사에서 유사한 지문이 출제되었으나
기본계약의 양수가 전제되지 않는 한 문제가 있는 지문입니다.

따라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2. 채권자가 설정자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담보권자가 되는 것이며,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이 설정자가 됩니다.

그리고 전부다 설정자가 소유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근저당권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05

안녕하세요 교수님!


근저당권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당


1.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전부 일부가 앙도되거나 대위변제 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고 되어있는데요,


기출문제 풀다보니

ㅡ갑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담보패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등기는 이전이 안되지만 양도자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2.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어떤때에는 채권자가 설정자가 될 때가 있고, 저당권같은 때는 채무자가 저당권설정자가 되잖아요?

이 구별을 어떻게해야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각 권리에 맞춰 관계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해영..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82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p197 내용문의드립니다 오*진 2023-09-30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98
63981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김*성 2023-09-30 32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27
6398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차*근 2023-09-30 2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07
639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30 20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207
6397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09-30 4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499
63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100번문제 보기4번 질문의 건 김*훈 2023-09-30 228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04 228
639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숙제라면서 안알려주는것좀 안하면 안되요? 정*운 2023-09-30 329
숙제 양민 2023-10-06 329
639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31회 기출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전*관 2023-09-30 308
승계 한민우 2023-10-02 308
639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30 325
상가 홍덕기 2023-10-02 325
63973 부동산세법 종부세 주택수 계산 전*호 2023-09-30 3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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