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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8.05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05
안녕하세요

뒤에 B토지는 앞에 적은 Y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B토지 매매계약은 성립한 바가 없으므로 을앞으로 경료된 B등기는 실체관계가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됩니다.
병이 이 무효 등기를 믿고 이전등기를 받았다하더라도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병의 B등기도 무효등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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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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