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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8.05

올바르게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전입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주민등록이 된 경우에는 왜 대항력이 인정이안되는건가요

담담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누락이 되었는데도 인정이 대항력이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입력이 되지않고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그런가요??

해설에보면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철정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확한 지번과 동 호구로 주민등록 전이빈고ㅓ를 작성 제출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수정을 요구하여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하고 동 호수 기재를 삭제한 전입신고서를 다시 작성 제츨하여 그대로 주민등록이 된 경우 그주민등록은 임대차의 공시 방법으로서 유효하지 않고 이것이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해가안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10
해당 지문은 판례 지문입니다.

판례의 취지는 "제대로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전입신고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국가의 착오이므로 대항요건을 인정한 경우이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동 호수를 요구하여 이에 기초하여 전입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자 본인의 과실이나 착오 부분을 일정부분 인정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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