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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우선 국토계획법 상 하나의 대지가 2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가장 장은 부분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가중평균을 산정하고,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건축법 상 하나의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여기서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건축법의 규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지의 분할 제한, 높이제한 등을 말합니다.

결국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은 국토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 건축법의 규제는 건축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도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층 건축물을 건축할 때 용도지역의 경계가 벽체 등의 구획이 없더라도 용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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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54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68페이지 9번 3번 지문 정*솔 2023-09-24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96
63753 부동산공법 관리처분 계획 기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신*숙 2023-09-24 5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511
63752 부동산세법 핵심이론 22강 57분 30초에서 정*솔 2023-09-24 42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26
63751 부동산세법 소득세법상 양도 한*현 2023-09-24 43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430
63750 부동산학개론 동형2주차답안 황*선 2023-09-24 32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9-25 320
63749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전산자료이용 외 1 장*하 2023-09-24 380
답변 양기백 2023-09-25 380
63748 부동산세법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09-24 6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611
63747 부동산공시법령 253페이지 32번 문제 김*훈 2023-09-24 408
답변 양기백 2023-09-25 408
63746 회계원리 결산수정후 당기순이익 이*종 2023-09-24 892
답변 배정란 2023-09-25 892
63745 부동산세법 면적비례 주거 한*현 2023-09-24 3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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