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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리모델링 허가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7.31

1. 주택법에서 30세대 이상 증축 시에는 "사업계획승인"  받아야 하고, 29세대 이하는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에서

주택법 상으로 허가라는 제도가 있는지요? 여기서 "리모델링 허가"는 당연히 건축법 상 허가를 의미한 것이겠죠?

 

2. 30세대 이상 증축 공사를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착공하였을 시, 각 개별사안에 대하여 건축법 적용을 완전 배제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단순히 주택법 상으로 "사업계획승인" 절차만 받고, 각 개별사안은 별도로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5.08.03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주택법 상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을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증축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29세대 이하로 중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때 리모델링허가는 건축허가와 유사하지만 건축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법의 관리(시험에 거의 다루지 아니하는 부분)부분에 규정된 별도의 행정절차 입니다.

2.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사전에 협의를 하면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기본서 p671)
결국 주택법 상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에 대한 확인절차를 검토하는 것이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건축허가 관련 규제를 동시에 검토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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