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소수지분권자와 과반수지분권자의 공유물 배타적 점유 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9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시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인도청구가 가능하고,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면 적법한 공유물관리로 보아 인도청구가 불가능한가요? 과반수 지분권자도 공유물 특정한부분을 배타적 점유시만 적법한 관리로 보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7.29
안녕하세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배타적점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소수지분권자의 동의 없이 목적물을 임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6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 검사기간 오*진 2023-09-24 39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95
637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4 321
예치제도 홍덕기 2023-09-26 321
63760 부동산공법 총정리 특강 정*우 2023-09-24 6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09
637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보증설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인 2023-09-24 48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484
63758 부동산공법 건축허가 개발허가 차이 박*현 2023-09-24 41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5 419
63757 부동산공법 토지등소유자 계산 안*진 2023-09-24 59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591
63756 부동산세법 상속 한*현 2023-09-24 58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584
63755 부동산세법 동형모의고사 1차-32번 문제 최*준 2023-09-24 7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703
63754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68페이지 9번 3번 지문 정*솔 2023-09-24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96
63753 부동산공법 관리처분 계획 기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신*숙 2023-09-24 5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5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