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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우선 문제집 p137 문제106번 문제의 해설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부하십시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의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이상 증가하는 지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즉 20%이상이면 지정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p136 문제107번 지문2의 경우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의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30%증가한 지역은 30%가 20%이상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맞는 지문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p137. 정답 및 해설

106번 문제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수립 기간이 1년인가요 2년인가요



또,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20%인가요 30%인가요


 


왜 요약집과 문제집 내용이 이렇게 다 틀리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598 부동산공법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등이 걸치는 경우 김*제 2015-08-01 320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200
1597 부동산공법 교재 정정에 대한 문의 이*윤 2015-07-31 274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744
1596 부동산공법 주택도시기금 이*윤 2015-07-31 234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344
1595 부동산공법 리모델링 허가 관련 문*조 2015-07-31 274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743
15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 청구권 장*화 2015-07-31 32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01 3250
1593 부동산학개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질문드려요~ 최*라 2015-07-31 243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03 2435
1592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주*호 2015-07-30 234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03 2340
15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원에서 모의고사 본것 중에서요 김*희 2015-07-30 2698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02 2698
159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이*규 2015-07-30 2828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30 2828
1589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이*규 2015-07-30 2250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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