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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김영제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앞에 부분은 생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후자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앞부분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6번 문제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했으니 상대방은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84,85

문제5의 지문4와 문제6의 지문1,2,3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름 정리해 보면

문제5의 4번 지문과 문제6의 2,3번 지문은 타인명의의 모용으로 보아 대리권의 범위 내의 경우라면 본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게 되고

 

문제6의 1번 지문은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메만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맞는 것인지요?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대리인이 아닌 본인과 계약한 것으로 일고 한 행위일진데

후자의 경우만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고 헀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을 드리면서도 제대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차도 모르겠네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53 부동산공법 문제집 오답정보 백*원 2015-08-09 1968
답변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5-08-11 1968
1652 부동산공법 P60 백*원 2015-08-09 209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11 2097
1651 부동산학개론 질문이요~! 김*영 2015-08-09 294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11 2946
16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표*정 2015-08-09 23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12 2322
1649 부동산세법 과소신고시 보통징수 여부 이*윤 2015-08-09 2439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10 2439
1648 부동산공법 승강기 설치 층수 이*윤 2015-08-08 242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11 2428
1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최*혜 2015-08-08 25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10 2560
1646 관계법규 심화 10강 일일문제 어딧는거에요 박*현 2015-08-08 2818
안녕하세요, 박현님! 해커스패스 2015-08-08 2818
16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83 문제20 박*미 2015-08-08 2206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10 2206
16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기 2015-08-08 216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10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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