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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예정로로란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일반도로란 도로법 등에 대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주택단지가 폭 8m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6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하나의 단지로 보고, 너비 10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별개의 단지가 되면 주택법상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등, 공급절차 등을 각 주택단지별로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주택단지

주택법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규정에서

폭20m 이상의 일반도로, 폭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고 되었는데,

 

1. 여기서 일반도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2. 조시계획도록로 분리된 경우는 해당이 않된다는 의미인가요?

3. 별개의 주택단지로 구분하는 그 실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04 부동산세법 가산금 강*진 2015-08-02 2893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3 2893
1603 부동산세법 질문 서*분 2015-08-02 2461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3 2461
1602 부동산공법 공급질서교란 문의 이*윤 2015-08-01 242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421
1601 부동산공법 주택법 질문이에요~ 김*희 2015-08-01 251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514
1600 부동산공법 건축면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희 2015-08-01 304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049
15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 방향에 대해서... 김*현 2015-08-01 258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05 2588
1598 부동산공법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등이 걸치는 경우 김*제 2015-08-01 320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209
1597 부동산공법 교재 정정에 대한 문의 이*윤 2015-07-31 274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746
1596 부동산공법 주택도시기금 이*윤 2015-07-31 234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344
1595 부동산공법 리모델링 허가 관련 문*조 2015-07-31 274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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