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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김태헌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새롭게 만들어낸 내용은 아니고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1분의 100은 결국 100을 곱하는 것인데 법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별 의미 없습니다.

법과 시행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2조 제2항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제3항 -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보증금환산!

상임법의 환산보증금 강의에서 보증금외에 차임(월액)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100은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합니까?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 100만 이면 2억이 되고 1억에 월 200만 이면 3억이란 말입니까? 이때 각각 1년 계약과 2년 계약일때 동일하게 100을 곱하는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까지 월액을 월수(기간)로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하는 것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의 공식과 다릅니까? 위의 방식으로 상환시에 기간에 따른 금액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까?

마법같은 100의 의미가 참으로 궁금합니다.

사족으로 그냥 100 이 아니고 1분의 100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생님의 당연히, 자연스럽게 100을 곱하시는 것을 보고 새삼 무지의 소치를  느낍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8-05 2229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1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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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10 2748
1616 부동산세법 과점주주 박*주 2015-08-04 2024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5 2024
16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께... 임*범 2015-08-04 26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05 2656
1614 부동산공법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정*리 2015-08-04 205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5 2054
1613 부동산세법 취득세 질문입니다 김*희 2015-08-04 2633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5 2633
1612 부동산공법 페이지201문제 해설 장*순 2015-08-04 237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5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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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05 2565
1610 부동산공법 정답및해설 박*미 2015-08-03 262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5 2621
1609 부동산공법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08-03 322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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