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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김영주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을 통해 경락 받은 부동산을 신탁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경락 받은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매수자금만 지급하면 될 뿐이고
부동산을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자가 그 약정을 전제로 수탁자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도
신탁자가 패소합니다. 그 이전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수탁자가 부동산을 스스로 이전해 주었다면 그 이전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탁자가 스스로 대물변제를 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자는 전혀 상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무효라고 나와있는데요.

 

을이 갑과 명의신탁약정을 통해 부동산을 경락받았을 때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매수대금 반환시에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할 수 있으면 갑은 결국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얻게 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는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04 부동산세법 가산금 강*진 2015-08-02 2893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3 2893
1603 부동산세법 질문 서*분 2015-08-02 2461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03 2461
1602 부동산공법 공급질서교란 문의 이*윤 2015-08-01 242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421
1601 부동산공법 주택법 질문이에요~ 김*희 2015-08-01 251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514
1600 부동산공법 건축면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희 2015-08-01 304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049
15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 방향에 대해서... 김*현 2015-08-01 258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05 2588
1598 부동산공법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등이 걸치는 경우 김*제 2015-08-01 320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208
1597 부동산공법 교재 정정에 대한 문의 이*윤 2015-07-31 2746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746
1596 부동산공법 주택도시기금 이*윤 2015-07-31 234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344
1595 부동산공법 리모델링 허가 관련 문*조 2015-07-31 274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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