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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임금채권은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배당순위가 다릅니다(단, 3개월분 임금과 3년간 퇴직금 채권은 언제나 우선).

즉, 저당권이 있는 경우 저당채권과 조세채권(단, 당해세는 언제나 저당채권에 우선)이 성립시기에 따라 선후가 결정되고(빠른 것이 선순위) 임금채권은 이들보다 나중에 배당받습니다. 다만, 경매물건에 저당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이 언제나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이 부분은 기본서 683페이지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배당순위 세법과 비교문의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598 부동산공법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 등이 걸치는 경우 김*제 2015-08-01 320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3200
1597 부동산공법 교재 정정에 대한 문의 이*윤 2015-07-31 274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744
1596 부동산공법 주택도시기금 이*윤 2015-07-31 2344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344
1595 부동산공법 리모델링 허가 관련 문*조 2015-07-31 274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03 2743
15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 청구권 장*화 2015-07-31 32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01 3250
1593 부동산학개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질문드려요~ 최*라 2015-07-31 243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03 2435
1592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주*호 2015-07-30 2340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03 2340
15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학원에서 모의고사 본것 중에서요 김*희 2015-07-30 2698
답변드립니다. 황정선 2015-08-02 2698
1590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이*규 2015-07-30 2828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30 2828
1589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이*규 2015-07-30 2250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7-3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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