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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윤선희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최우선변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보증금중에서 일정액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인 임대차에서 2천2백만원을 배당해 준다면 임대인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보증금을 배당하게되는 것인데, 지급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지 무조건 2천2백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p179 최우선변제액

제 이해력 부족으로 문의드립니다^^;;;

p179에서 상가보증금 예시를 들어주신것중에서요

싱가보증금 2천에 월세 40만원시 환산보증금 6천에 2천 최우선변제

상가보증금 3천에 월세 30만원시 환산보증금 6천에 2천2백 최우선변제라하셨는데..

둘다 2천2백아닌가요??ㅜㅜ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아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656 부동산공법 공법 자료 문의 이*윤 2015-08-10 202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12 2027
1655 부동산공법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윤 2015-08-10 229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11 2297
16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이행 항변 장*화 2015-08-09 23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10 2370
1653 부동산공법 문제집 오답정보 백*원 2015-08-09 1968
답변드립니다. 해커스패스 2015-08-11 1968
1652 부동산공법 P60 백*원 2015-08-09 209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11 2097
1651 부동산학개론 질문이요~! 김*영 2015-08-09 294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11 2946
16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표*정 2015-08-09 23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12 2322
1649 부동산세법 과소신고시 보통징수 여부 이*윤 2015-08-09 2439
답변드립니다. 이송원 2015-08-10 2439
1648 부동산공법 승강기 설치 층수 이*윤 2015-08-08 2428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08-11 2428
16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최*혜 2015-08-08 25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10 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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