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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희

2023.09.25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동형 18번 문제 2번지문에서요 "동산과 동산에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로 되어있는데요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257조를 준용해서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는 것인데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 소유자에게 속하고 주종구별이 안되면 가액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식별할 수 없다는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는것이어서 주된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라 가액비율로 공유하는 거 아닌가해서요..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9.26

안녕하세요.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국어가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별할 수 없다는 의미는 그 앞에 쓰여져 있듯이 혼화가 되었다는 의미이지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압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봅니다.


아메리카노 커페에 우유를 썩으면 라떼가 됩니다. 

라떼가 되면 커피와 우유는 혼화되어 이제 서로 식별(분리해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커피의 양이 많을까요? 우유의 양이 많을까요?

커피의 양의 더 많지 않을까요?

그럼 혼화되어서 식별할 수는 없지는 주종은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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