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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대리
작성자 민희열 첨부파일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명에 의한 것을 상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엄마, 아빠에게 복대리인을 누구로 해달라는 것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붙는다~
질문글 동형 2회 46번 지문 2번과 3번 비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배*환

2023.09.25
안녕하세요 

지문2)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경우로 복대리인 선임할 경우, 선임/감독상 책임만지고

지문3)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 선임할 경우, 통지/해임의 책임만 진다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 복대리를 선임할 경우에는 어디까지 책임을 지는지요?


모든 책임은 아닐것 같고,

임의대리인과 동일하게 통지/해임의 책임만 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는 무겁게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것인지 궁금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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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88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 백선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신 2023-10-02 3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72
64087 부동산공법 100 선 황*익 2023-10-02 4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410
64086 부동산공법 100선 도시개발법 질문드려요. 심*정 2023-10-02 3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346
640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설정등기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2 386
전세권 민희열 2023-10-04 386
640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된 집을 임차하다 한*용 2023-10-02 255
양도담보 양민 2023-10-11 255
640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3자간 명의신탁 임*혁 2023-10-02 248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양민 2023-10-11 248
64082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다시 한 번 메일 부탁드립니다~>ㅗ< 김*정 2023-10-02 27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272
640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임*정 2023-10-02 288
제3자 민희열 2023-10-04 288
640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10-02 22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220
64079 부동산학개론 총정리특강 김*욱 2023-10-02 390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2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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