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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공부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희

2023.09.14

지적공부 정리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소유자가 모를 수 있을 때 통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소유자 신청에 의해 정리한 경우라도 정리 되었음을 알려줘야 하지 않나요~? 문제 풀이는 이해되지만, 신청을 했으면 신청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도 알려주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어서요ㅠ. 문제는 논리로 풀면 되긴하나 계속 마음에 남아서 질문합니다.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법조문에 소유자 신청에 의한 토지이동정리를 한 경우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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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물매수청구권 한*용 2023-10-01 250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06 250
6402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법인 특수관계자(주주)의 양도가액 정*솔 2023-10-01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65
6402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저당권실행 사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정*솔 2023-10-01 3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12
640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원리의 예외 정*솔 2023-10-01 2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68
6402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 필요경비 산정원리 정*솔 2023-10-01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41
640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이*원 2023-10-01 3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15
64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파트혼동 김*성 2023-10-01 23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2 233
64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교재문의 드립니다(민법-박문호교수님) 이*영 2023-10-01 28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282
64021 부동산세법 양도차익계산 정*솔 2023-10-01 2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73
64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01 24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06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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