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지상권의 존속기간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지상권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


③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는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을사용할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로서 최단기간의 적용이 없다

원래 있던 땅주인이 만든 건물 지상권으로 설정하면 30,15,5년 제한 없이 1개월 1월 등만 쓰고 해제할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네 최단기 30년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15년으로 약정해도 유효하다는 거죠.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홧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기본서 1권 282p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수

2023.09.14
(1) 지상권 최장기의 제한이 없다..목록 ③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는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을사용할 목적으로 설정한 경우로서 최단기간의 적용이 없다..판례 이거 먼말인가요 ㅠ 그니까 원래 있던 땅주인이 만든 건물 지상권으로 설정하면 30,15,5년 제한 없이 1개월 1월 등만 쓰고 해제할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아님 최단기장기 둘다 무한대라는 말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32 부동산세법 두장세법 김*원 2023-10-01 2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57
64031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해설 자료 구*석 2023-10-01 3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365
64030 부동산학개론 신디케이트 김*욱 2023-10-01 330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0-02 330
640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물매수청구권 한*용 2023-10-01 250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06 250
6402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법인 특수관계자(주주)의 양도가액 정*솔 2023-10-01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65
6402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저당권실행 사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정*솔 2023-10-01 3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12
640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원리의 예외 정*솔 2023-10-01 2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68
6402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 필요경비 산정원리 정*솔 2023-10-01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41
640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이*원 2023-10-01 3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15
64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파트혼동 김*성 2023-10-01 23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2 23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