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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솔

2023.09.14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핵심요약집 157페이지 0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 "시행자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여기서 관리처분계획(관리처분방식)일때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이해했는데,

단원별 기출문제집 146페이지 23번 3번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여기서 환지방식일때도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도 있다고 나와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할때만 수립하고, 자율주택정비/수용/환지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때는 수립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게 잘못된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16

네, 요약집 157페이지 하단 주택의 공급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다만, 주택의 공급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환지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입체환지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환지계획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지만, 공급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알찬 주말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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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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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법인 특수관계자(주주)의 양도가액 정*솔 2023-10-01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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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2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저당권실행 사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정*솔 2023-10-01 3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12
640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원리의 예외 정*솔 2023-10-01 2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68
6402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 필요경비 산정원리 정*솔 2023-10-01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41
640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이*원 2023-10-01 3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15
64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파트혼동 김*성 2023-10-01 23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2 233
64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교재문의 드립니다(민법-박문호교수님) 이*영 2023-10-01 28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282
64021 부동산세법 양도차익계산 정*솔 2023-10-01 2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73
64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01 24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06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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