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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미

2023.09.13
국장은 권리금에대한 감정평가의절차와방법등에관한 기준을고시할수있다 국장은 법무부장관과협의를거쳐 임차인과신규임차인이되려는자의 권리금계약체결을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 정하여 그사용을권장할수있다 둘다맞는지문인가요?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9.14

둘 다 옳은 지문입니다.

권리금이 뜰 때만 주어가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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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2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법인 특수관계자(주주)의 양도가액 정*솔 2023-10-01 26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65
6402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저당권실행 사례에 대한 기준시가 계산 정*솔 2023-10-01 3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12
6402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원리의 예외 정*솔 2023-10-01 2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68
64025 부동산세법 양도차익 필요경비 산정원리 정*솔 2023-10-01 34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41
6402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이*원 2023-10-01 3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15
640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파트혼동 김*성 2023-10-01 233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2 233
64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특강 교재문의 드립니다(민법-박문호교수님) 이*영 2023-10-01 282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282
64021 부동산세법 양도차익계산 정*솔 2023-10-01 27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73
64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01 242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 양민 2023-10-06 242
64019 부동산공법 공법- 실전모의고사 5회 62번 질문 황*진 2023-10-01 29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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