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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선영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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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7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낙찰자의 채무자 지위승계 박*조 2023-09-27 353
중간 임차인의 지위 양민 2023-10-04 353
638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0선 자료문의 강*영 2023-09-27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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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7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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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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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61
63867 부동산세법 100 선 문제 김*순 2023-09-27 172
당해세 이재준 2023-10-04 172
638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다른문제를 풀다가 궁금해서요 교수님 박*홍 2023-09-27 16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163
63865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최*지 2023-09-27 20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209
638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최*지 2023-09-27 197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04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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