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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측량 검사기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오*진

2023.09.24
안녕하세요.교수님. 지적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중에서. 측량은 측량수행자가하는것 같은데. 측량검사는 소관청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측량수행자가 하는 건가요? 요약집 56페이지에. 측량성과의 검사는 소관청과 시도대장이 한다고 되어있는데. 측량성과검사와 측량검사가 다른것 같은데이해가 잘 안되네요. 감사합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5

오*진님 안녕하세요~~


지적측량의 주체에 관한 사항이네요~~


지적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 즉, 지적소관청이나 지적측량업자가 합니다. 그러나 지적소관청에서 지적측량업자가 한 지적측량의 결과를 믿을 수 없으므로 지적소관청에서 검사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측량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도 검사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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