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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농지법에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연

2023.09.14
농지를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문장에서는 일시사용을 하는데 허가를 받네요??( 제 생각에 틀린 줄 알았는데 옳은 문장이더라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9.14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에는 농지의 전용과 일시사용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농지의 전용은 영구적으로 농지가 아닌 용도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일시사용은 말 그대로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쓰다가 다시 농지로 복구하여야 합니다.


이 때 농지의 전용을 다시 나누면 농지전용의 허가와 신고로 나뉘고 타용도 일시사용 역시 허가와 신고로 세분이 됩니다.


일시사용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시사용이 있고, 신고를 하는 일시사용이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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