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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과소신고시 보통징수 여부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8.09

14강 강의에서 납세절차 설명중에

신고납부 세목에서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세액을 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과세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과소신고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과소신고의 경우에도 어차피 과세권자가 제척기간인 5년 내에 세액을 다시

결정하여 가산세와 함께 보통징수 방법으로 과세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 강의 중에는 항상 무신고한 경우에 신고납부에서 보통징수로 징수하게 된다고 하시고

과소신고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과세된다는 말씀이 없으셔서요.

 

제가 과소신고한 납세의무자라도 저 스스로 다시 신고하고 납부하지는 않으리라 생각되는데...ㅎㅎ

보통징수로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08.10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1. 수정신고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으로서 정부에서 결정 경정 통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시험과 무관한 내용이라 언급화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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