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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태한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에 의한 계약해지는 민법 2기, 주임법 2기, 상임법 3기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01

상임법에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계신요구권을 거절할수도있고 해지할수도있는걸로바뀌었다는거죠

그럼 주임법에서는 2기 차임액이 달하는경우 계약을해지하는 규정은 안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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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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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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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자간 승낙 양민 2023-10-06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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