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정보에 그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관은 전세권의 말소등기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됩니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면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고, 전세권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전세권에 부기등기형식으로 이루어진 전세권저당권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5.06.18

등기말소를할때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있을시에는 승낙서를 첨부해야하는데

예를들어서

전세권에 말소될때 전세권목적으로하는 저당권등기가있을시에 저당권가승낙서를 첨부해야되는거죠?

승낙서를 첨부해서 전세권말소등기를하면 저당권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되는건가요?

승낙서를 첨부안했을시에는 판결을 받아야하는데 판결을 안받으면 전세권을 말소할수없는건가요?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그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권리의 말소등기

직권인데 승낙서 첨부시에 직권이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정지 김*홍 2023-09-30 429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02 429
63982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p197 내용문의드립니다 오*진 2023-09-30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98
63981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김*성 2023-09-30 32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2 324
63980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차*근 2023-09-30 2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5 207
639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 장*곤 2023-09-30 207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06 207
6397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신 2023-09-30 49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499
63977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100번문제 보기4번 질문의 건 김*훈 2023-09-30 228
업무정지 홍덕기 2023-10-04 228
639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숙제라면서 안알려주는것좀 안하면 안되요? 정*운 2023-09-30 327
숙제 양민 2023-10-06 327
639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31회 기출 29번문제 질문입니다 전*관 2023-09-30 307
승계 한민우 2023-10-02 307
639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 김*홍 2023-09-30 323
상가 홍덕기 2023-10-02 32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