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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손민정님!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거래정보망을 두고 이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한하여, 다르게, 차별적"으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였다면 지정취소와 더불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용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거짓정보(사실과 다른 일체의 정보를 의미합니다)를 공개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6.18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9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설치시 윤*현 2023-10-01 335
시군구 한민우 2023-10-02 335
639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 갱신 김*정 2023-10-01 348
전세권의 존속기간 양민 2023-10-06 348
639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7일 윤*현 2023-10-01 303
7일 한민우 2023-10-02 303
63991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이전등기와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저당권 변경등기 정*솔 2023-10-01 35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55
63990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박*균 2023-10-01 371
답변 양기백 2023-10-02 371
639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관련 한*호 2023-09-30 354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54
63988 부동산공법 재개발 재건축 공공시행자 박*현 2023-09-30 44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445
639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현 2023-09-30 42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424
63986 부동산세법 재산세 과세표준 이*현 2023-09-30 3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55
63985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문제 질문드립니다 최*지 2023-09-30 3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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