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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토지만 경매를 실행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용

2023.09.27
지문에서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에서

"토지만 경매를 실행"이것이 나대지 설정후 신축이라고 설명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나대지 설정후 신축이 아니더라도 토지만 경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ㅜㅜ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안녕하세요 회원님

 일괄경매의 논의의 전제조건은  토지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하고 동일인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만약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부터 건물이 존재하고 잇다면 일괄경매가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한 상황에서 은행은 두가지의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일갈경매를 하여 토지매각대금애서만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토지만 경매를 실행하는 것입니다.그럴 경우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건물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할수 없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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