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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시설사업이든 개발사업이든 비용부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도록 합니다.

추석명절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비용부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09.26
안녕하세요

시설사업에서 시행자 대도시장이 일부 비용부담 전가 시 관할 시도가 다른 경우, 협의절차 없이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따르고 


반면에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행안부장관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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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18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 이후 마쳐진 제 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안*진 2023-10-03 265
답변 양기백 2023-10-04 265
64117 부동산공시법령 혼동에 의한 말소등기 예시 안*진 2023-10-03 289
답변 양기백 2023-10-04 289
64116 부동산학개론 책 정독할부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김*연 2023-10-03 30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10-05 303
64115 부동산세법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5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0
641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 기출문제 뜻 질문 이*원 2023-10-03 337
지역권 양민 2023-10-11 337
641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완전 이행은 최고가 필요없는지? 이*원 2023-10-03 292
불완전 이행 양민 2023-10-11 292
64112 부동산세법 동형 2회차 6번 4번 김*민 2023-10-03 2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70
64111 부동산세법 동형1회 38번 김*민 2023-10-03 2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99
641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성규 교수님! 다시 글 올립니다! 김*신 2023-10-03 320
세법 한민우 2023-10-03 320
6410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과 단독차이 안*진 2023-10-03 306
답변 양기백 2023-10-04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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