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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김*정님~~

반갑습니다~~.^^.


1. 예외적으로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예를들어,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등)에 등록(등기)만 하게 되는 경우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2. 즉, 이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만, 이전등기만 하게 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구요.

이때 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구 취득세 + 구 등록세)에서 구 등록세 세율만 적용되죠.


3. 건축물을 신축(원시취득)한 경우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2.8%(구 취득세 2% + 구 소유권보존등기 등록세율 0.8%)인데..등록면허세에서 소유권보존등기만 할때 0.8%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네요.^^.


4. 기본강의부터 개념완성과정 등에서 설명한 내용인데요.ㅎ

암튼, 이제 이해하시고 가면 되죠.^^.


김*정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유익한 주말 보내세요~.^^.

파이팅~~!!
질문글 등록면허세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정

2023.09.15
출제예상문제집 p.108 1번 문제를 풀면서 등록면허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취득세가 과세되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왜, 등록면허세 세율을 배울 때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세율이 나오는건가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인데,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세율이 아예 나올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세율이 부과되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 자주점유 김*욱 2023-10-02 34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43
640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10-02 286
비용상환청구권 민희열 2023-10-04 286
640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우기확정일자 한*용 2023-10-02 233
상가임대차 양민 2023-10-11 233
64055 부동산세법 동형2회 36번 3번 지문 김*영 2023-10-02 26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60
64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우선변제권 한*용 2023-10-02 313
우션변제권 양민 2023-10-11 313
640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한*용 2023-10-02 219
우선변제권 양민 2023-10-11 219
64052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시험지 관련 은*호 2023-10-02 317
답변 양기백 2023-10-02 317
640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신*옥 2023-10-02 269
갱신 한민우 2023-10-02 269
64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께~~ 박*수 2023-10-02 39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96
640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 암기표 특강 이*진 2023-10-02 379
암기표 한민우 2023-10-02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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