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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질문하신 내용이 협의가 아니라 광역계획권의 지정 절차에서 의견청취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합니다.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법에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규정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가 이렇다라고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제 나름대로 이유를 추측해보면


광역도시계획은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지역이 다른 도시군계획보다 넚은 지역에서 수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자체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지정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장의 경우에는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협의 절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하기에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청취를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광역계획 수립에 대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9.14
광역계획 수립시에 국장은 중앙행정 기관장과 협의하지 않는데, 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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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52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시험지 관련 은*호 2023-10-02 317
답변 양기백 2023-10-02 317
640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신*옥 2023-10-02 269
갱신 한민우 2023-10-02 269
64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교수님께~~ 박*수 2023-10-02 39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2 396
640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 암기표 특강 이*진 2023-10-02 379
암기표 한민우 2023-10-02 379
64048 부동산공시법령 가처분권자 박*영 2023-10-02 3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31
6404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한*용 2023-10-02 283
주택의 양수인과 우션변제권의 대상의 차이 양민 2023-10-06 283
64046 부동산세법 2장세법 이*천 2023-10-02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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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4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쌤안녕하세여 김*경 2023-10-02 2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4 281
64044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최*지 2023-10-02 29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2 298
64043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최*지 2023-10-02 338
답변 양기백 2023-10-02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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