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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학원에서 모의고사 본것 중에서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30

이번 5회 모의고사 37번 문제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거래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인데요

답은 3번인데

 

3번 지문이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면적에 제한은 받지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인데 어디가 틀린 것인지 알려주세여!!

 

전 1번 (개공은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기는 하나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다.

이것도 틀린것 같고

 

2번지문(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한다
이것도 틀린것 같구,,  경매로 취득하는거니깐,, 왠지

 

4번도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 안하고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볼 수 없다.

이것도 농지로 볼수있을 것 같고... 그냥 느낌상 ㅎㅎ

 

5번지문은 뭔소린지 도통 ㅠㅠ  

 

저 어떡해요 ?   ㅋㅋㅋㅋ ㅠㅠ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8.02

해당문제의 지문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기는 하나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할 수 있다.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얼마든지 농업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단, 중개법인은 겸업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외).


② ｢민사집행법｣상 경매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 경우에는 물론 판결에 의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필요로 한다.
설명: 경매든 공매든 판결이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경매에서는 매각허가결정기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면적에 제한은 받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설명: 주말ㆍ체험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없습니다.


④ 지적 관련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그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농지로 볼 수 없다.
설명: 임야는 형질변경을 하지 않으면 임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임야가 농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⑤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나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한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설명: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농지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 확정된 토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없습니다. 다만, 농지전용허가나 전용신고를 한 경우는 허가나 신고를 득한자의 마음에 따라 다시 농지로 재전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법 파트를 1회 정도 정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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