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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업무개시 문의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7.20

제가 생각해도 좀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업무개시 요건을 충족하고나면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개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이제껏 시험을 위해서 무턱대고 암기만 하였는데

문득 제가 기본에 기본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설등록 절차를 복습하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1. 업무를 개시한다는 것이 개설등록후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그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하는 것인가요?

 

바쁘신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간을 뺏게 되어 죄송하지만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5.07.23

업무를 개시한다는 것은 중개업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혹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행위의 알선'을 시작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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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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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1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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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출제예상문제 p188, 문제23번, 지문 ㅁ 김*홍 2023-09-30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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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30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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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차민혁 2023-10-01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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