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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6.19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6.24
안녕하세요

지상권과 전세권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토지에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위의 내용은 지상권은 토지에 전세권은 건물에 설정된 경우이므로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병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일물일권주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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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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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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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2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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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10-02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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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166
64000 부동산세법 기본서 p159 3번문제 보기 3 김*연 2023-10-01 2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4 264
6399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 물권변동 효력 발생시기 김*정 2023-10-01 38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2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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