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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예정로로란 국토계획법 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로 해석합니다.
반면에 일반도로란 도로법 등에 대하여 설치되는 도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주택단지가 폭 8m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되면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6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하나의 단지로 보고, 너비 10m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가 된 경우 별개의 단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별개의 단지가 되면 주택법상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등, 공급절차 등을 각 주택단지별로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2015.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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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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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시 보호받는 제3자 양민 2023-10-05 347
639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37번 100선 윤*현 2023-09-28 422
측량 한민우 2023-09-28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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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한민우 2023-09-28 523
638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교수님! 김*윤 2023-09-28 388
마지막까지 건투를 양민 2023-10-05 388
638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물반환청구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빈 2023-09-28 388
점유물 반환청구권 양민 2023-10-04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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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촬영 양민 2023-10-04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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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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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4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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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8 370
63893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 정답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윤*인 2023-09-27 4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30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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