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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다른문제를 풀다가 궁금해서요 교수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홍

2023.09.27
전제조건은 갑을병 전부 지분이 같습니다. 甲이 단독으로 丁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경우, 乙은 丁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에 지문이 맞는건가요? 교수님강의만 들었는데...공부가 부족해서 맞는가 싶어서요....직접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방해배제 와 손해배상 아닌가요?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교수님 ....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10.04

안녕하세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문제도 풀어드린 겁니다. 

우리 시험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특이한 것이 기존의 판례를 그대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판례를 응용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존의 판례는 갑은 과반수 지분권자이고 을병은 소수지분권자입니다. 

그럼 갑은 을 병 동의받지 않고 단독으로 정에게 임대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을 병은 정에게 방해제거도 청구할 수 없고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출문제는 갑을병의 지분이 균등합니다.

이 경우 갑은 을 병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임대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에게 임대차를 한 경우

을 또는 병은 정에게 방해제거도 청구할 수 있고 지분비율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혼동하시는 것이 반환청구할 수 없고 방해제거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하신 경우처럼 갑을병의 지분이 군등한데 만약에 갑이 자기 지분 비율범위에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을 또는 병은 반환은 청구할 수 없지만 방해제거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가 다릅니다. 이 경우가 다른 것도 수업시간에 여러 번 문제 풀때도 여러 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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