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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0선 90번문제 4번과 91번문제 3번의 차이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송*호

2023.09.26
전세권이 소멸되기 전의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는 안되다고 했는데 문제91번의 3번은 전세금설정등기 후 전세금반환채권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9.27

송*호님 안녕하세요~~


전세권에 관한 사항이네요~~


전세금 반환채권에 관련하여 90번의 4번 지문이 원칙입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91번의 3번 지문은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존속기간이 만료된 것을 가정하고 규정한 지문입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도액을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위의 두개의 지문이 모두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된 법률조문이므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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