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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네, 환지예정지는 공사가 모두 완료되기 전에 먼저 공사가 끝난 부분의 환지를 먼저 정해줘서 토지소유자 등이 환지받을 토지를 미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체비지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처분하는 토지이므로 준공검사나 공사완료공고 전이라도 사용.수익 또는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추석명절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질문글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09.26
안녕하세요

환지예정지에 대해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건가요? 

이에 반해 체비지는 임시사용 승인 없이도 사용수익 및 처분이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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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38 부동산공시법령 동형 2회 32번 김*민 2023-10-03 285
답변 양기백 2023-10-04 285
64137 부동산공시법령 남은 기간 공부법 박*경 2023-10-03 3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4 312
64136 부동산세법 총정리 특강 질의드립니다~ 현*선 2023-10-03 3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42
641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10월15일에 하시는 충정리 구*희 2023-10-03 28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4 282
64134 부동산학개론 83번 문제 질문드립니다. 김*훈 2023-10-03 310
강양구 강양구 2023-10-04 310
641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회동형모의고사 난이도 오*은 2023-10-03 387
동형 한민우 2023-10-04 387
641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론 질문 김*욱 2023-10-03 426
질문 주신 내용(1~7) 답변입니다. 박결 2023-10-06 426
641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등의 부동산취득 - 계약(교환 증여)에 의한 취득 정*솔 2023-10-03 273
외국인 취득신고 한민우 2023-10-04 273
6413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100번문제 심*진 2023-10-03 43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437
64129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이*은 2023-10-03 259
답변 양기백 2023-10-04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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