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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규

2023.09.26
안녕하세요

환지예정지에 대해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건가요? 

이에 반해 체비지는 임시사용 승인 없이도 사용수익 및 처분이 가능한 건가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네, 환지예정지는 공사가 모두 완료되기 전에 먼저 공사가 끝난 부분의 환지를 먼저 정해줘서 토지소유자 등이 환지받을 토지를 미리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입니다. 이에 반해 체비지는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처분하는 토지이므로 준공검사나 공사완료공고 전이라도 사용.수익 또는 처분까지 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추석명절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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