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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일완성 회차별 기출문제집 중 29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진

2023.09.25

※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께 질문하기는 매월 최대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7일완성 회차별 기출문제집 중 29회 57번에… 5번도 결국 맞는 말 아닌가요?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으니까, 5번은 어쨌든 맞는 지문으로 보입니다 ㅠㅠ…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긴 하니까요. 왜 틀렸을까요?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9.28

네, 환지설계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환지계획인가 신청시'가 아니라 '환지계획 인가시'가 기준입니다. 이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해당지문은 환지 후 단서를 물어보는 지문이 아니고 환지설계시 즉 원칙을 물어보는 지문이므로 '변경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추석명절 알차게 보내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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