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차민혁 첨부파일

해제의 종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1번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

2,3번은 계약금을 통한 해제입니다.


1번의 경우,

甲이 乙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 甲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된 경우,

甲의 채무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채무불이행).

그렇다면 乙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46조).


2,3번의 경우,

甲이 乙과 건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 乙이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라면,

이행착수에 들어가기 전에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乙은 교부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질문글 차민혁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연

2023.09.25
17강의에서요 법정 해제하려면 ? 1/채무불이행 2/을 1억을 포기하고 3/갑 1억+1억=2억을 "을" 지급 2-3알겠는데요 1번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채므 불이행이면 2번 설명과 또 같은데 무엇을 구별 해라고 하시는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09 부동산공시법령 직권과 단독차이 안*진 2023-10-03 306
답변 양기백 2023-10-04 306
64108 부동산공법 모의고사 문의 구*석 2023-10-03 43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430
64107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안녕하세요 정*현 2023-10-03 30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03
64106 부동산세법 재산세관련문의드려요 정*선 2023-10-03 2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23
64105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34번의 4번 송*호 2023-10-03 3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3 368
641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16번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10-03 4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437
64103 부동산공법 유보용도지역 문의드립니다 이*은 2023-10-03 3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323
641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한*용 2023-10-03 259
구분소유권 양민 2023-10-11 259
641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03 3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03 348
64100 부동산세법 질문 김*현 2023-10-03 2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26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