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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판결로 인한 관습법의 존재확인과 조리의 법원성에 대한 의문.

주택관리사

민법

정*종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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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27회 주택관리사 대비 민법 3회
45.종중 구성원은성년 후손으로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는 새로운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문제풀이:판례는 새로운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한 것이다.
질문:
강의시 <관습법은 판결로서 존재를 확인된다.>라고 배운 것 같습니다.
이 것과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것의 차이점이 이해가 안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3.09.15

답변입니다..

*****

1. 관습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 국회도 아니고 판사가 판결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2. 따라서 여성을 종중구성원에게 제외한 것은 헌법 양성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판사는 종래의 관습법은 효력이 없다고 한 것이고..

3. 그러면 여성을 포함한 것은 판사가 새로운 관습법을 만든 것이 아니고.. 후손이라면 상식으로 볼 때 당연히 여성도 후손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네~~~ 그것이 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45번 지문은 새로운 관습법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조리를 적용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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