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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관리사 민법 시험문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29

24문제 중에 7문항이 틀렸는데요... 그중 2문항은 착각, 실수였고 나머지 5문항은 실력부족으로 틀린만한 문항이었습니다.

 

24분을 정해놓고 테스트했기때문에 시간 압박으로 24번의 경우 5번지문까지 읽지 못했고 2번을 체킹했는데요...

 

24번의 2번 지문의 경우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에서 저희 기본서와 요약서 내용 상 후발적불능 중 채무자위험부담주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만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잃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대상청구권이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 아닌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08.01
안녕하세요
대상청구권이란 본래의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그에 갈음하는 변형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시간에 들었던 예로
교환계약의 목적물이 수용되었다면 상대방은 목적물 대신 수용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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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유*정 2023-10-04 527
동형 한민우 2023-10-05 527
64195 부동산세법 늦은 공부를 시작해서...취득세 부분 강의(7월17일자) 오늘 듣고있는데 주택유상취득 관련 개정 이*욱 2023-10-04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31
641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이*희 2023-10-04 290
암기자료 홍덕기 2023-10-05 290
64193 부동산공시법령 97번 문제 한번 더 질문드립니다 이*훈 2023-10-04 29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05 292
6419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남은기간 집중해야할 것.. 김*예 2023-10-04 40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401
64191 부동산세법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박*성 2023-10-04 3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5 363
64190 부동산공법 공법 248페이지 위에서 8행~9행 유*현 2023-10-04 27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5 272
641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희 2023-10-04 39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05 393
641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 교수님 홍*혁 2023-10-04 276
중개인 한민우 2023-10-05 276
6418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완료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자? 이*민 2023-10-04 373
답변 양기백 2023-10-05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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