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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제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앞에 부분은 생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후자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앞부분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6번 문제는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했으니 상대방은 대리인이 법률행위의 상대방이라고 생각할 것이므로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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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2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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