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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배당순위 중개사법과의 비교문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7.02

2차 준비중인 인강 수강생입니다.

 

지금 중개사법의 배당순위 부분을 수강하다가 뭔가 다른 점을 느껴 질문드립니다.

 

어느 교수님에게 문의드려야 할 지 판단이 안되어 두 분 교수님 모두에게 문의드립니다.

 

중개사법 제7장 경매의 배당순위(P.190)과

세법 제1편 조세총론 04.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P.338)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고 있습니다. 

 

4순위와 5순위에 있는 일반 임금채권의 순위가

세법에서는 피담보채권의 순위를 따라 다닌다고 배웠는데

지금 중개사법에서는 일반임금채권은 언제나 조세채권보다 후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상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송원 교수님의 답변

2015.07.03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전세권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만, 법정기일 이후에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일반 임금채권도 지방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지 못한다.

법정기일 이전에 설정한 경우와 법정기일 이후에 설정한 경우로 구분하여 정리를 하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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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810 부동산공시법령 윤*희 2023-09-25 6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668
63809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 질문드립니다 서*원 2023-09-25 47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471
6380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 18번 질문드립니다. 임*희 2023-09-25 4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9-26 433
6380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남은 기간 어찌할지 박*필 2023-09-25 79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6 796
63806 부동산세법 동형2차11번 4번지문 오*아 2023-09-25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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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3쪽 적중문제58 아래 테스트1번 문의드립니다 한*진 2023-09-25 245
58번 양민 2023-09-28 245
63804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주체 오*진 2023-09-25 32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6 326
63803 부동산공법 건축법 장*하 2023-09-25 26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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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한민우 2023-09-26 530
638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만 등록면허세가 과세되는 경우 정*솔 2023-09-25 25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7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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